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잉어맨입니다. 

이번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줄여서 한일정보협정이라고 하겠습니다.]이 무었인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한일정보협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협정은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비슷한 협정을 현재 24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한일정보협정의 주요 조항 및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요조항	내용 및 요약
목적	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
보안분류	각국에 상응하는 통일 비밀등급 표시
보호원칙	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
인원접근	군사비밀정보의 ∆접근자격(정부직원으로서 공무상 필요하고 국내법에 따라 허가를 부여받은 경우) ∆접근자격 충족 보장·절차 이행 등
정보전달	정부 대 정부간 경로를 통해 전달
시설보안	군사비밀정보 보관 정부시설의 보안에 대한 책임
보안요건	∆문서·매체 ∆장비 ∆전자전달시 보안요건 및 절차
파기	파기 방법 규정(소각, 파쇄, 펄프화 또는 복원을 방지하는 그 밖의 수단)
분실·훼손	모든 분실·훼손 가능성에 대해 정보 제공당사국에 즉시 통지 및 상황조사 등
분쟁해결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만 해결
발효·개정 등	- (발효) 양국이 각자 법적 요건 충족되었음을 서면 통보하는 날 중 나중의 날 - (기간) 1년간 유효, 협정 종료 의사를 90일전 서면통보하지 않는 한 자동 연장 - (개정) 양국의 상호 서면 동의에 의해 개정 가능

위 사항은 외교부가 발표한 한일정보보호협정의 조항 및 내용입니다. 

여러가지 조항이 있지만 한일 양국간 정보를 공식적인 채널을 통해 교환 할 수 있다는게 핵심인 것 같습니다. 

(특징, 공식적인 채널, 보안정보 등급 상 동일한 등급의 정보가 무엇인지 정함,etc.)

○ 그렇다면 일본은 왜 이 협정을 맺으려 하는가?

현재 일본이 대북관련 정보를 얻고 있는 경로는 미국을 통하는 경로입니다. 한국이 미국에 정보를 넘겨주면 다시 미국이 이 정보를 일본에 넘겨주는 식입니다. 일본으로선 정보를 얻기 까지의 시간을 단축하고 싶은거죠!

한일정보협정이 맺어진다면 바뀌게 될 구도는 따라서 아래와 같습니다. 

한국을 통하여 대북관련 정보를 보다 짧은 시간안에 얻을 수 있고 대북관련 정보 뿐만 아니라 중국관련 정보등 동북아 관련 정보망을 개선시키려는 목적인 것 같습니다. 

○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을 바라보는 시각

☆ 보수진영

보수진영 일각에선 한일정보보호협정이 국가방위에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 필요성이 있어왔다. 라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일부 친정부 인사들을 제외하고 보수진영에서도 제기하는 문제는 이 협정을 맺는 시기가 적절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현 정부의 도덕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민감한 군사협정을 맺는 것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또한 현 정부가 과거 위안부협정문제로 한일 과거사 인식 및 처리문제에 논란을 야기했던 터라 더 큰 반발이 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진보진영

진보진영은 한일정보협정에 대해 강경히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과거사 문제가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일본과 군사정보협정을 맺는 것은 문제가 있고 윗 글에서 말했듯 현정부의 도덕성이 의심 받는 상황에서 국민의 동의를 구하는 과정 없이 급하게 협정이 처리되는 양상을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비박계는 목소리를 크게 내지 않고 있고 친박계는 찬성하는 입장 나머지 야권에서는 강력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면 찬성측보다 반대측의 목소리가 힘이 더 실리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행정부는 이를 빠르게 처리하려고만 하고 있군요) 

저의 생각을 말하자면 저는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어떤 실익을 가져다 줄지는 모르지만 만약 실익이 있다고 할지라도 지금은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전에 해결해야할 더 중대한 사안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행정부는 이런 중대한 사항을 국민의 목소리를 무시한체 진행하면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안부문제처럼 자기들끼리 국가간 협상을 체결하고 사후에 이를 설명하는 방식이 되어서는 안됩니다.(위안부협상 또한 저는 못마땅합니다.) 이러한 중대한 사항은 사전적으로 국민의 동의를 구한 다음에 진행 할지 말지 결정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