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 역사 교과서 핵심쟁점

1. 통일 신라시대 VS 남북국시대

2. 독립운동 축소 의혹

3. 건국절 논란

4. 이승만 및 박정희 미화

현재 정부에서 국정화 역사 교과서를 공개한 상태죠. 그래서 이번에 저는 공개 이전 논점이 되었던 1~4가지 사안들에 대해 말해 볼까 합니다. 

★ 일단 첫번째 통일 신라시대 vs 남북국 시대 논란입니다. 

1) 통일신라시대로의 표기

발해사를 강조하는 최근의 역사계 흐름에 배치됨

(학계는 동북공정을 통해 발해사를 중국사로 끌어들이지 못하도록 발해를 통일신라와 동등하게 보려는 연구를 지속하고 있음)

7~9C를 '통일 신라시대'라고 부르는 것은 신라 중심의 사관과 중화주의에 기반한 김부식에 삼국사기에서 비롯한 것으로 이는 한국사의 범위를 한반도에 국한하려 한 일제의 식민주의 사관이 작용했다는 논란이 일 수 있음

2) 남북국 시대로의 표기

남북국 시대로의 표기를 적용하면 1948년 이후 현재 상황은 제2의 남북국 시대로, 북한 정권을 인정하는 격이라는 주장이 있음

★ 두번째 독립운동 축소의혹

"광복은 연합국의 승리만으로 이루어진 타율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민족의 끊임없는 독립운동의 결과"(기존의 집필)

↓

"우리 민족의 지속적인 독립 운동과 제2차 세계대전에서 연합국이 승리한 결과"(국정화 교과서 집필)

이와 같은 성향의 내용 수정 들이 독립운동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의혹이라 볼 수 있음

★ 건국절 논란

- 반대 주장

국정화 교과서에선 기존의 1948년 8월 15일을 '대한민국 정부 수립'일로 표기했던 기존의 교과서와 달리 '대한민국 수립'으로 바꿔 표기했습니다. 이런 단순한 표기 수정이 왜 논란이 되는 걸까요?

그 이유는 만약 1948.08.15를 대한민국 수립일로 바꾸면 상해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는 꼴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논리가 적용 된다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불법적인 정부가 되며, 이때 활동한 독립운동가들의 활동은 외국인의 독립운동으로 치부되게 됩니다. 또한 1945년 8월 16일부터 1948년 8월 14일까지 대한민국 정부수립에 관계한 자들이 건국공로자들이 되는 것인데 이 때 정부의 창립 및 운영에 관계된 사람 들 중 친일파로 분류되는 사람들이 많다는 것은 다들 아실겁니다.

 건국절 논란은 헌법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는 명확하게 대한민국이 1919년 수립된 상해 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볼 때 건국절의 개념은 대한민국 헌법을 부정하는 것이 됩니다. 

- 찬성 주장

국가의 3요소는 국민, 영토, 주권인데 사실상 일제강점기로 인해서 실효적 지배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상해에 있던 임시정부는 해당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했다.

1919년 임시정부를 국가로 본다면 수상이었던 박은식, 주석 김구를 초대 대통령으로 봐야 하나?

★ 이승만 및 박정희 미화 논란

그간 초대 대통령이었던 이승만, 5~9대 대통령이었던 박정희는 각각 건국 대통령, 국가 발전에 기여한 대통령 이라는 요소와 함께 독재자라 할 수 있는 내용들이 같이 기술되어 있었습니다. 일각에선 이번 국정화교과서를 통해 그들의 독재자적 요소, 행각들을 축소 기술하고 업적들을 위주로 기술하는게 아닐지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박정희 대통령과 같은 경우엔 일제강점기 당시 일본군 장교로 활동한 이력에 관심이 집중되어 있기도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