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대통령 트럼프 당선을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
괴짜 도날드 트럼프의 미국 대통령 당선은
많은 사람들에게 충격과 공포를 안겨줬습니다.
많은 세계경제의 주체들이 트럼프가 몰고올 불확실성에 우려를 표했고
우리나라의 국민들은 최근 우리나라에 불어닥친
비선실세 정치이슈와 비교하며 세계적으로
위기가 불어닥치지는 않을지 우려하고 있습니다.
출처 : 한겨례
하지만 트럼프의 당선을 꼭 부정적이 아닌
새로운 시각으로 바라보는 의견이 있어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 의견의 주인공은 바로 고려대학교 명예교수이신 최장집박사님인데요.
최장집박사님은 트럼프의 당선 자체는
미국과 세계의 불안정성을 확대시키는 등
그 불길한 면을 배제하고 볼 수는 없으나
그의 당선이 미국 민주주의의 긍정적인 면을
부각시킨다고 보셨습니다.
그는 트럼프가 선거기간 동안 내건 공약과 발언에 주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진보적인 면과 보수적인 면이 혼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것 미국 정치는 공화당과 민주당으로 철저하게 나눠진 양당체제였습니다.
이렇게 철저하게 나눠진 이념체계 탓에 지금까지 대통령 당선자는
당의 이념과 벗어난 공양 및 정책을 시행하는데 한계가 있었죠
하지만 트럼프는 아웃사이더입니다. 공화당의 지원을 거의 받지 못하고
혼자만의 역량으로 대통령 직위를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더구나 한 때 민주당원으로 활동했던 이력도 있죠
이러한 그의 특성 탓에 그의 발언과 공약에는
우파적 요소와 좌퐈적 요소가 혼재되어 있죠
또한 미국의 기성정치인들이 틀에 갇혀서 시도해 보지못한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 과감히 메스를 들이덴 면도 있습니다.
그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보호무역에 대한 필요성 주장과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 축소를 들 수 있습니다.
트럼프는 신자유주의의 중심요소 중 하나인
자유무역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대변자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는 자유무역이 가져온 부작용인 고용축소 전통적 제조업 몰락 등을 언급하며
이런 것들이 미국의 경제를 약화시키고 노동자의 생활조건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온 것을 정면으로 비판했습니다. 자유무역을 확대 증진시키려 했던
힐러리와는 반대되는 공약이었죠.
또한 트럼프는 세계경찰로서의 미국의 역할을 축소하고
보다 국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데 초점을 맞추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의 이러한 주장을 두고 '고립주의'라는 비판이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트럼프의 주장은 고립주의라기 보다는 미국의 경제력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의 군사력 배치를 의미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까지 미 정치세력이 원하던 패권의 수준은
미국의 국력이 가장 강력했던 때였던 20세기 말에 기반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경제력이 예전같지 않고 유럽연합, 중국 등 주변국들의 영향력이
커진 이 때에 예전과 같은 수준의 패권 유지는 현실적으로 합당치 않다고 할 수 있죠.
미국의 문제에 보다 관심을 가지자는 트럼프의 입장은 미국의 경제적, 사회적 조건에
알맞은 수준으로 대외적 역할을 조절 및 조정해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어떻게 본다면 매우 합리적인 판단이라고도 볼 수 있는거죠.
이렇듯 도덕적인 문제와 예측불가능성의 증대 등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트럼프의 집권이 미국에 있어서 긍정적으로 작용 할 것으로 보이는 것은
트럼프의 사회경제 정책이 과거의 것과 매우 다른 이질적인 것이 아님과 동시에
미국내 보수와 진보 정책이 혼합된 중도적 방향으로
국정이 운영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전체적으로 매우 어렵고 이해하기 쉽지 않은 내용이지만
최장집박사님의 말씀을 요약하면 대충 이런 내용인것 같다.
기득권 정치로 부터 나올 수 없었던 아웃사이더 트럼프만이
주장 할 수 있었던 혁신성 민중의 결정이 항상 옳은 것은 아닐지라도
미국 사회에서 국민의 요구가 정치적으로 잘 연결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선거의 결과이기 때문에 긍정적인 요소가 분명히 있고
만약 트럼프 정권이 실패할지라도
이것이 미국의 몰락으로 이어지지는 않을 거라는 점
(왜냐하면 4년뒤 연임이 되지 않을수도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약하고 덧 붙일 수 있겠다.
그 외에 저의 의견을 살짝 나타내자면
미국 선거에서 나타낫던 센더스, 트럼프 열풍이
곧 다가올 우리나라의 대선에도 비슷하게 불 것 같다는 것이다.
트럼프가 가지고 있던 도덕적, 논리적 논란에도 불구하고
그가 당선 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는 기성 정치에 대한
국민들의 반감 때문이다. 곧 다가올 우리나라의 대통령 선거는
기존의 이권을 가지고 있던 기성세력에 대한
반감이 최대치로 표출 되는 선거 일 것 같다. (최근에 시끄러운 그 이유 때문에)
부디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큰 혼란과 절망을 겪었던 만큼
내년 대선에서 뽑힐 후보는 기성세력에 대한 민중의 반감을 잘 대변하는 것 외에
도덕적 결함이 없고 정치적으로 역량을 발휘 할 수 있으만한
인물이 뽑혔으면 하는 바램이다. 대한민국의 밝은 미래를 바란다.
최장집박사님의 글을 접했던 페이지 주소
http://1boon.kakao.com/h21/choiintervie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