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상식] 낙수효과, 분수효과는 무엇인가?

TV토론 프로에서 많은 사람들이 낙수효과 또는 분수효과에 대해 얘기 합니다. 특히 보수쪽 성향의 분들은 낙수효과를 말씀하시며 기업을 살려야 일반 국민들도 부흥할 수 있음을 주장하죠. 그런데 낙수효과 혹은 분수효과가 뭔지 제대로 된 이해 없이 이런 논쟁을 들으면 잘 이해가 가지 않는 내용이 대부분입니다. 여러분들이 신문이나 TV에서 낙수효과, 분수효과를 접했을 때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위 두 개념에 대해 포스팅 하려고 합니다.

 

낙수효과

낙수효과는 간단히 말해 분배보다 성장을 우선시 하는 경제철학입니다. 성장을 통해 국가 경제 규모를 늘리고 이를 통해 국민 모두가 풍요로워 진다고 생각하는 거죠. 기본적으로 영향력 있는 경제주체나 부유층의 소득을 증대시키면 이것이 재투자로 이어져 경제가 성장하며 결과적으로 저소득층 까지 그 성과를 맛볼 수 있게 된다는 이론입니다.

이 낙수효과의는 1980년대 레이건, 대처시대에 가장 각광받았습니다. 오일쇼크로 스테크플레이션을 겪고 있던 미국 경제의 회상을 위해 미 대통령 효율성을 중시한 경제정책을 실시했죠. 국영사업의 민영화, 감세정책 등이 낙수효과를 노리는 정책의 한 예입니다.

하지만 최근들어 이런 낙수효과를 반박하는 이론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 이 이론이 사회 양극화를 야기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최근에는 위 경제이론의 영향력이 많이 줄어든 상태입니다.

 

분수효과

낙수효과에 대한 불신

분수효과를 간단히 설명하자면 저소득층의 소득이 증가하면 총수요 또한 증가할 것이며 이 것이 경기 활성화로 이어져 궁극적으로 고소득층의 소득도 높아진다는 이론입니다. 기본적으로 공급보다는 수요를 더욱 중시하는 이론이죠. 하위 계층의 소득을 높여야 그들이 물품, 서비스를 소비할 수 있고 하위 계층의 소득증대로 물품, 서비스에 대한 소비가 증가하면 그것을 생산하는 경제주체 즉 기업 및 부유층의 소득도 증가할 것이라는 거죠.

최근 문재인 정부가 실시한 소득주도 성장도 낙수효과보단 분수효과를 신뢰한 정책이라 볼 수 있습니다.

낙수효과, 분수효과 어떤 이론이 실제로 맞는 이론인지는 아직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낙수효과든 분수효과든 모든 상황에 일괄적으로 적용하기 보단 경제 상황에 맞게 융통성 있게 정책을 적용해야 한다는 게 저의 생각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