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하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위한 고려 "국민소환제 도입"

안녕하세요 잉어남입니다. 오늘은 그냥 제가 생각하는 바를 한번 끄적겨려 보려고 합니다. 요즘들어 정말 세상이 혼란스럽습니다. 헌정이래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동시에 좌절감을 느낀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입니다. 많은 분들이 대통령의 하야 및 탄핵을 외칩니다. 그동안 대통령의 지지층이었던 대구를 비롯한 경북의 민심도 돌아섯습니다. 매주 토요일마다 많은 분들이 모여 현 대통령의 즉각 하야를 바랍니다. 하지만, 대통령은 전혀 권좌에서 내려올 생각이 없는것 같습니다. 뜻을 가진 국회의원분들이 모여 곧 탄핵에 대한 절차를 밟을거라고 합니다. 하지만 야당에서 탄핵을 제기한다고 해도 국회의원 3분의 2의 정족수를 충족해야 발의가 가능합니다. 더욱더 문제는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한다고 해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의를 ..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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