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무엇인가?

안녕하세요? 잉어맨입니다. 이번에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줄여서 한일정보협정이라고 하겠습니다.]이 무었인지 그리고 과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 먼저 한일정보협정이 무엇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협정은 한일 양국간 군사정보 공유를 허용하는 협정으로 정보의 제공방법과 무단유출을 방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위와 비슷한 협정을 현재 24개국과 맺고 있습니다. 한일정보협정의 주요 조항 및 내용을 살펴 보겠습니다. 주요조항내용 및 요약목적군사비밀정보의 보호 보장보안분류각국에 상응하는 통일 비밀등급 표시보호원칙제공당사자의 사전 서면 승인 없이 제3국 정부 등에게 군사비밀정보를 공개하지 않으며, 제공된 목적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음인원접근군사비밀정보의 ∆..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1. 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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