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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의자 (1)
피의자의 정의

피의자의 사전적 정의 죄를 범한 혐의로 수사기관의 수사대상이 되어있는 자로서 아직 공소가 제기되지 않은자 관련 단어 피고인 : 검찰에 의해 형사 책임을 져야 할 자로 공소 제기된 자 피의자는 강제처분에 대하여 수인의무가 있고 진술거부권, 변호사선임권&선임의뢰권, 변호사의 접견 및 교통권, 증거보전청구권 등을 주장 가능하고 이에 더해 만약 구속영장에 의해 구속된 피의자라면 관할법원에 구속적부심심사를 청구 가능하다. 만약 피의자에게 변호인이 없을 때에는 국선변호인 선임이 가능하다.

카테고리 없음 2016. 11. 20.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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