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의 정의, 사례, 대통령 탄핵 절차

안녕하세요? 잉어맨입니다. 오늘은 요즘 많은 국민들이 관심을 가지실 이슈죠!  탄핵에 관해서 조금 알아보려고합니다.

탄핵이 뭔지 알아보기 위해선 먼저 탄핵의 정의를 알 필요가 있겠죠?

[탄핵의 사전적인 정의]

일반 사법절차로는 소추나 처벌이 어려운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신분이 강력하게 보장되어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가 헌법 또는 법률이 정한 바에 소추하여 처벌하거나 파면하는 제도
- 한국민족문화대백과 -

간단히 말해서 탄핵은 정부의 고급 공무원이나 유력 권력을 가지고 있는 법관 등에 대하여 국회의 주도 하에 처벌이나 파면 등을 하는 제도입니다.

[탄핵의 사례, 국내]

아직 우리 헌정 역사에 있어서 실제로 탄핵이  이뤄진 기록은 없습니다.

하지만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발의된 사례는 두번 있습니다.

첫번째, 1985년 10월 18일 대법원장 유태흥에 대한 탄핵소추

1985년 불법시위 혐의로 즉결심판에 넘겨진 대학생들에게 무죄를 선고한 박시환 전 대법관을 유태흥대법원장이 지방 법원 판사로 좌천시키고 이에대한 유감을 표현한 서태영 판사 또한 지법으로 좌천시킨 것에 대한 사건에 대해 법관들이 반발해 사법파동이 일어났고, 국회는 유대법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발의. 하지만 탄핵은 찬성95  반대146 기권5 무효1로 부결되었다.

두번째, 2004년 3월 12일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국회 가결 / 헌재 기각)

2004년 3월 노무현대통령에 대한 탄액안이 국회를 통과(국회의원 271명 중 193명 찬성)하였다. 탄핵소추의 사유는 국법질서 문란 행위(언론사 등과의 인터뷰 중 특정 정당을 지지한 행위, 헌법기관 경시), 권력형 부정부패 연루 혐의, 국정파탄의 책임이었다. 국회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에 근거하여 당시 법제사법위원장이었던 김기춘의원이 헌재에 소추안을 제출함으로써 탄핵 심판이 시작되었다. 헌재는 이에대하여 법률 위반은 일부 인정되지만 대통령을 그만두게 할 만큼 중대한 사유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탄액소추를 기각하였다. 

[대통령 탄핵 절차]

헌법 제65조

1) 탄핵은 국회재적의원 과반수의 발의와 재적인원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한법 제 65조 제 2항

2) 헌법재판소는 심리 결과 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으로 탄핵 결정을 신고한다.

3) 대통령 탄핵이 결정되면 즉시 대통령직이 상실되며 국무총리 대행체제로 60일 이내에 대통령 선거를 실시한다. 

이에 따르면 대통령의 탄핵이 이루어 지려면 총 국회의원 중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소추가 이뤄질 수 있고 이 소추안이 헌재에 제출되 헌법재판관 9명 중 6명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된다고 나와있다.(단, 주의해야 할 점은 헌법재판관의 임기 만료등으로 인해서 9명보다 수가 줄었다고 해서 6명 이하의 찬성만 요구되지 않는다는 것)

[대통령 하야 or 탄핵 사례. 국외]

탄핵에 대해 알아보면서 국외 사례도 몇가지 모아봤습니다. 국제 주요국 사례로 조사하고 싶었기 때문에 탄핵진행 도준 스스로 하야한 경우도 넣었습니다. 

1) 미국 - 닉슨

미국의 37대 대통령 리처드 닉슨(1913 ~ 1994)은 미국의 역대 최대의 정치스캔들이었던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사임되었다. 이 사건은 미 대선기간 중 대통령 측 공작원 5명이 워싱턴DC의 민주당 전국위원회(DNC) 사무실에 설치한 도청장치를 수리하려다 발각되었다.  닉슨은 사건이 일어난 다음해 까지도 자신의 개입사실을 부인했지만 여러 증거가 연달아 공개되면서 국회가 탄핵안을 준비하였고 결국 스스로 권좌에서 내려왔다.

2) 독일 - 불프

독일의 대통령 하야 사례는 우리로서는 조금 의외라고 생각할수도 있을만한 사례이다. 독일의 대통령이었던 볼프대통령은 2008년 주택 구입당시 지인에게서 시중금리보다 낮은 연금리 4%의 조건으로 50만유로(약 6억 3000만원)를 빌렸다는 의혹에 휘말렸다. 이에따라 독일 내 비난여론이 확산되었고 불프대통령이 2012년 2월 자진사퇴하는 결과에 까지 이른다. 독일에 비해 비교적 부정부패가 잦은 우리나라로선 이정도 부패 사안에 의해 대통령의 하야까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 다소 의하하기도 하고 부럽다. 

3) 브라질 - 호세프

2014년 브라질 대통령 지우마 호세프는 국가 부채를 숨기려고 회계장부를 조작했다는 혐의로 탄핵당했다. 호세프는 의회 결정을 "정적들이 일으킨 쿠데타"라며 주장했지만 결국 2016년 8월 31일 탄핵이 확정되었다. 그녀는 대통령 직에서 물러나게된 지금까지도 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고 반발중이다.  

이상 탄핵의 정의, 탄핵의 절차 그리고 국내외 탄핵(그리고 하야)의 사례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