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워드 - 현실경제, 이해, 관점, 신자유주의

 

저번시간 애덤스미스와 케인즈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현실경제에 보다 다가가기 위해선 다양한 경제이론을 고루고루 알고 있는 게 좋다 생각합니다. 가볍게 살펴보고 지나가긴 했지만 애덤스미스와, 케인즈에 대해서 알아봤으니 신자유주의에 대한 내용도 다루려 합니다.

 

신자유주의는 오일쇼크 이후 케인즈주의에 대한 믿음이 감소하고 대두되기 시작했습니다. 정부의 재정정책이 만능이 아니고 정부의 지나친 재정소비와 시장개입으로 인해 국가 재정이 적자를 이루고 시장가치가 훼손되는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신자유주의가 절정을 이룬 시기는 1980년 대 영구의 수상 마거릿 대처와 미국 대통령 로널드 레이건의 집권기입니다. 신자유주의는 공공 부문의 지나친 확대를 경계하고 개별소비자들의 결정이 아닌 모든 것을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입니다.

 

이 이론을 통한 정부정책의 주요 내용은 공공 부문의 민영화, 민간 부문 규제 완화, 공공 서비스 축소 등이 있습니다. 또한 낙수효과를 바탕으로한 여러 친기업적 정책이 있습니다. 감세를 통해 일할 유인을 증진시키면 경제활성이 활성화되어 하위소득도 그 혜택을 볼 것이라는 게 이 이론의 핵심 내용이죠.

 

신자유주의 경제학은 공급중심의 경제학으로서 효율성 측면에서 순 기능이 있었지만 1990년 대 이후 빈부격차가 확대되고 금융위기를 맞으면서 영향력이 축소되었습니다.